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군대에서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 군형법 제70조 처벌(1년 이하 징역)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 복무 중 병 가장 주의!
# 근무기피
근무기피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근무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무기피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군인의 경우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포기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적 법익 침해로 보아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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