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형사처벌

'글 형사처벌'은 주로 인터넷이나 SNS 등 공연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어 고소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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