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죄시 인사조치

'기소·유죄시 인사조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근거하며, 기소 시 직무정지나 파면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죄 확정 시 강제 퇴직이나 자격정지로 이어져 공공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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