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유용'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비밀 기술자료(예: 설계도, 소스코드 등)를 무단으로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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