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표

‘기준표’는 법률에서 특정 기준이나 요율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가리키며, 주로 세법, 노동법, 행정법 등에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별표나 부칙으로 규정된 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소득공제 기준표나 지방세법의 세율표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나 행정기관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법적 판단의 ‘기준 지침서’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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