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밤 체벌 판례

'꿀밤 체벼판례'는 2013년 대법원 판결(2013도10288)을 가리키며, 교사가 학생의 머리에 손가락 관절로 세게 쳐서 상처를 입힌 '꿀밤' 행위를 체벌로 보고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학교 내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학생의 건강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면 법적으로 체벌이 아닌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 폭력 체벌이 전면 금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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