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감금

'노인 감금'은 한국 형법 제276조에서 규정하는 감금죄의 일종으로, 타인을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노인(직계존속 등)을 대상으로 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사람을 묶거나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가혹행위가 동반되면 제27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노인을 상대로 하면 가족 관계를 고려해 더 무거운 형(최대 10년 징역)이 적용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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