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리베이트 규제·형사 처벌·실무 대응) 한 번에 정리
리베이트의 개념부터 불법 리베이트 기준, 형사·세무 리스크, 업종별 규제, 실제 수사·재판 쟁점,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점검·예방·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기업 실무 가이드입니다.
뇌물·배임의 법률적 정의
뇌물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책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즉, 공직자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직무를 왜곡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배임은 회사의 임원이나 대리인 같은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고의로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맡겨진 책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두 범죄 모두 신뢰와 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로, 공직사회와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리베이트의 개념부터 불법 리베이트 기준, 형사·세무 리스크, 업종별 규제, 실제 수사·재판 쟁점,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점검·예방·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기업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