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지

‘늘어나는지’는 법률 용어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예: 소송인부담금)의 부과 범위를 결정할 때 사용되며, 패소자의 책임 범위가 원고 청구액을 초과하여 확대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면 ‘늘어난다’고 하여 해당 초과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이 조정됩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을 위해 패소자 부담을 적절히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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