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 성립될까?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실제 사례,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 형사·행정 처분 알기.
'단속선'은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변경이나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을 표시하는 실선 또는 복선을 의미하며, 이 선을 넘어가는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점선과 달리 단속선 구간에서는 교통 상황과 무관하게 변경이 불가능해 안전을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끼어들기와 결합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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