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아난 도주치상

'달아난 도주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뺑소니(도주치상) 범죄의 한 형태로, 자동차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결합되어 여러 죄가 적용될 수 있어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