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성폭력

'대상 성폭력'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대상자(주로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를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되며, 13~16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19세 이상 성인이 관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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