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 처벌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 통신 서비스를 불법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사기죄 공범·방조로 간주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 대리점 종사자 등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므로 명의 도용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