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업체)이 하청인(하청업체)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청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시설 제공, 위험방지 교육 실시, 작업환경 점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는 도급인이 하청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으로,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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