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獨水獨過理論) 독수독과이론은 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 원칙으로, 자신의 토지를 흐르는 물(지표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상류 토지 소유자가 물을 사용하더라도 하류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물의 이용을 둘러싼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