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남 동거녀 아동폭행

동거남/동거녀의 아동폭행에 대한 법률적 정의

동거남 또는 동거녀가 함께 사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아동학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