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 vs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등)로 맺어진 사람 간의 폭력·학대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면 동거인 폭행은 가족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예: 사실혼 배우자나 룸메이트) 간 폭행으로 형법상 폭행죄로 처리되며,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대응합니다. 핵심 차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가정폭력은 가족적 연대성을 강조해 보호가 강화되지만, 동거인·데이트폭력은 일반 폭행죄 틀로 적용되어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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