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는

한국 법률에서 '동의 없는'은 특정 행위나 처분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시(승낙)가 없음을 의미하며, 강제·기만·착오 등으로 의사가 왜곡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예: 불법촬영물 유포)이나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핵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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