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 등을
'등을'은 법률 문서에서 나열된 항목 외에 유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으로, '등'은 열거의 예시를 넘어 비슷한 사례를 뜻하고 '을'은 그 객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 등을 위반하다'는 법률뿐 아니라 유사한 규정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법령의 해석에서 포괄성을 부여해 엄격한 열거를 피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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