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 해외 서버·SNS 추적, 형사·민사 책임까지 한 번에 보는 핵심 정리
해외 서버·글로벌 플랫폼을 악용한 딥페이크·AI 범죄(성적 합성물,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정치·상업 목적 조작영상 등)의 특징과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형사·민사 책임, 수사·국제공조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술적 차단 수단, 그리고 피해자가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심층 가이드입니다.
# 딥페이크범죄
딥페이크범죄는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하여 실제와 다른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수로 받은 영상을 모르고 시청한 경우처럼 고의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의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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