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규제

딥페이크 규제는 AI 기본법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 어려운 영상·음성(딥페이크)을 생성·유포할 때 이를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성폭력 특례법상 타인의 얼굴 등을 동의 없이 편집·합성해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초상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AI 남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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