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니언시

리니언시(Leniency)의 법률적 정의
리니언시는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협력할 경우, 행정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카르텔(담합) 사건에서 적용되며, 위반 행위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의 사법부 등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