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형사책임

리베이트 형사책임은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리베이트)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1][2] 이는 의료법 및 쌍벌제에 따라 개인 임직원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회사 자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2] 예를 들어, 리베이트 제공자는 징역이나 집행유예, 수수자는 벌금·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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