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스캔본 공유 사이트 저작권 위반, 실제 처벌 사례와 법적 위험 총정리
만화 스캔본 공유 사이트 저작권 위반의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를 간단 정리. 형사·민사 위험과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한국 법률에서 만화는 독립된 별도의 정의가 없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표현물'로 규정되어 가상의 만화·애니메이션 등 화상·영상 형태의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만화 등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해 제작·유포·소지 등을 처벌(1년 이상 유기징역 등)하는 논란이 있는 규정입니다.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 표현물도 대상이 되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일부 한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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