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물 허위광고 처벌

매물 허위광고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28조 및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매물의 가격, 위치,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임차인이나 구매자가 속아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중개사가 확인매물 시스템 등을 무시하고 가짜 정보를 게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엄격히 판단해 피해자 배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