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피싱 처벌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며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변종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 대여나 자금 세탁에 가담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사기방조죄가 추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가담자라도 범죄 인식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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