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위반

명령위반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군대에서 규정하는 군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다만 민간인 학살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명령위반의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투 중(적전)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