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퍼뜨리겠다” 명예훼손·협박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허위사실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최대 7년 징역,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명예훼손·협박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의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로, 형법 제307조·제3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은 사람의 재물, 신체·명예 등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심리적 안정을 침해하는 공범죄로, 고소 기간 내 신고 시 수사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