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소송

‘명의대여소송’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의대여자는 겉으로 보기에 사업의 진짜 주인처럼 보이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그 이름을 신뢰하고 거래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함께(또는 단독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포통장, 위장사업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한 경우 등에서 문제가 되며, 법원은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정도’와 관여 정도를 종합해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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