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도용 처벌

명의도용 처벌은 타인의 이름이나 신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신(타인 명의 개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상 사문서위조·행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목적으로 사용 시 공범으로 처벌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