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형사범죄

‘명의신탁 형사범죄’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명의)로 올려 두는 명의신탁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소유자가 세금 회피, 채권자 회피, 각종 규제 회탈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명의를 이용하면, 조세포탈,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 주인 따로, 서류상 주인 따로”로 만들어 불법적 이익을 얻거나 남을 해치는 경우 그 명의신탁 자체가 형사상 문제 되는 범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