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차용

명의 차용이란 실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그 사람이 권리자·당사자인 것처럼 외형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부동산 등기나 사업자 등록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외부적으로는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권리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 약정에 따라 실질적 권리는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 차용 자체는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회피, 채권자 기망, 대출 규제 회피 등 위법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조세범 등 형사·행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