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SNS나 공개장소에서의 악의적 비방이 대표적입니다.
고소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합의 시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