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사건

‘몰카사건’은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사진·영상을 저장·유포·판매하는 범죄 사건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유포·공유까지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촬영·전송·유포라는 행위가 결합되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발생하는 사건을 ‘몰카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