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죄

몰카죄는 타인의 신체나 성적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그러한 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판매·저장·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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