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신고·고소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해 타인에게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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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종류별 처벌 형량 사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수뿐만이 아니라, 제 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범이 되며, 고소장을 돌려 받았다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 종류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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