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수집 법적

무단수집 법적은 법률상 허가 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거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이는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1차 위법 증거로 얻은 2차 증거도 무효로 하여 적법절차를 강조하나, 절차 위반이 경미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무단 수집된 정보도 유출·오용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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