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복제 저작권법

'무단 복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복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