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사용 처벌

'무단 사용 처벌'은 타인의 저작물, 상표,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가리킵니다. 주로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규정되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 캡처나 전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실제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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