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배출시설

무허가 배출시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환경 관련 법규에서 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또는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 시설입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주민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며, 적발 시 시설 폐쇄,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