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구성요건

미공개정보이용 범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장법인의 주식 등 증권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이용해 해당 증권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미공개 중요 사실의 인지', '그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익 또는 손실 회피의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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