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부 과태료

미교부 과태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금입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고용노동부가 이를 처리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등 다른 위반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