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설치 처벌

'미설치 처벌'은 건축물관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소방설비(예: 스프링클러), 안전장치(예: 잭서포트, 난간) 등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체공사 시 필수 지지대 미설치로 사망사고가 나면 감리자나 작업자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 의무 위반을 엄중히 다스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