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위반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64조 등에 따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의 고용허가증 미제출, 근로시간·휴일 제한 위반, 유해·위험 작업 제공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규를 어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과도하게 일하게 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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