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고소

'미지급 고소'는 법률 용어로 정립된 표준 용어가 아니며, 주로 임금·퇴직금·대금 등의 미지급 채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자나 채무 불이행 의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이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과 달리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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