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횡령죄

미지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거나 교부해야 할 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7조 횡령죄의 한 유형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성립하며, 명의신탁 등 상황에서 수탁자가 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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