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폭행

'민간인 폭행'은 한국 형법상 특정 주체(예: 군인이나 공무원)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폭행 등과 달리 민간인 간 폭행은 피해자 합의 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며, 상해·치사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이뤄집니다. 이는 군 조직 질서 보호와 달리 개인 간 분쟁으로 다뤄져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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