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질식사고 처벌

한국 법률상 '밀폐공간 질식사고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규정되며, 산소 부족이나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밀폐된 탱크나 하수구 등에서 작업 시 강제 환기, 가스 측정, 구조자 배치 등의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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