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박제·신상공개 명예훼손,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SNS 박제·신상공개 명예훼손 개요, 실제 사례, 형사·민사 처벌, 대응법 총정리. 피해자 필독 법률 정보.
# 박제·신상공개
'박제·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사진을 사체처럼 박제(고정)하여 영구 보관하고, 그 실명, 사진, 주소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원 판결 후 경찰청 홈페이지에 최소 5년 이상 게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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