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죄

발급죄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식 증명서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증의 공신력을 해치려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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